법령 건설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서울고법 2001. 5. 10. 선고 2000나41006 판결：확정(상고취하)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465]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관리및소유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도1809 판결
[건설기술관리법위반(예비적 죄명: 건축법위반)·업무상과실치상][공2000.2.1.(99),347]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
3. 제주지법 1999. 4. 14. 선고 99노1 판결：상고기각
[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][하집1999-1, 1011]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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